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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AI 알고리즘’이 아닌 ‘AI 위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는 3월 22일(금)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룸에서 ‘제16회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강연회’를 개최, 스티븐 브레임(Stephen Braim) IBM APAC(Asia-Pacific)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이 ‘Global Approach to AI Regulation(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 방식)’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밝혔다.

브레임 부사장은 정부가 성공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역할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AI의 기술 자체보다 AI를 활용하는 상황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레임 부사장은 AI 확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AI 정책과 규제라고 강조하고, 한국보다 한발 앞선 미국과 EU, 일본, 영국 등의 AI 정책과 규제를 소개하고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방식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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